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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및 도로무단 점용 해결 위한 정책 제언

동작투데이 | 기사입력 2013/02/14 [16:04]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동작투데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발언에 앞서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휴일이면 종종 까치산으로 해서 흑석동까지 충효길을 따라 가족들과 산책을 합니다. 그 충효길을 걸으면서 구청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 정돈된 산책길을 걸으면서 웃는 모습의 주민들을 보면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효길 정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돌아오면 답답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점유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나 시장길을 걸을 때면 이것이 동작구의 현실이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여기가 법과 원칙이 있는 곳인지, 구청의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올 초 동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당2동 성광교회에서 한빛교회까지 사당로 27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이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승용차가 운행을 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제 구실을 못하는 이면도로에 대해 어쩔 수없는 현실이다라고 손 놓고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주민 민원이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손을 써야 할 곳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무조건 단속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결국 주민들을 짜증나게만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를 해야만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이 문제가 되는 곳은 이면도로만이 아닙니다. 숭실대 정문 건너편의 사당로는 편도 2차선 도로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상가 쪽 차선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점거되고 하나의 차선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곳 역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당로의 반대 쪽인 남성초등학교 입구부터 이수역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 마지막 차선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도로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된다는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도로소통이 문제가 안 되는 그곳이 단지 새누리당의 지구당 사무실 근처라는 이유 때문에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CCTV를 설치하고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은 주민편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가판대들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위치한 시장 골목을 다녀보면 도로를 점유한 불법가판대들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엉켜서 불편을 겪는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특히 남성역 주변의 사당로 14길이나 16다길 그리고 이수역 근처의 동작대로 29길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싶어서 도로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 점유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고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결국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도로 점유물 단속에 일관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단속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많은 지역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업주 분들께 계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문제는 동정보고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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