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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의원, 노량진학원가‘국가인재교육산업지구’지정 촉구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등 400여명 참석 성황리에 마쳐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4/11 [17:51]

강희용 서울시의원(동작1, 민주당)은 지난 4월 9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준주택(고시원 등) 입지실태 및 관리개선방안 토론회」에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준주택’제도는 2010년도에 주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 의원은 꾸준히 ‘준주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수행해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유기홍 국회의원,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비롯 20여 명의 서울시의원과 관악구의원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와 정책 결정을 하는 인사들이 토론패널로 대거 참석했다. 도시계획 권위자인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민래 관악구 도시관리국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고 신언근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보았다.  

강희용 의원은 국회 정책보좌관 시절이었던 2008년, 논현동고시원 방화사건과 용인고시원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자 그해 고시원의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법외 시설인 고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병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무책임을 맡아 활동했다. 그 이후 2010년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시원과 같이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주택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1~2인 가구는 물론 고시생, 학생, 직장인, 단순노무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된 직후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8% 인하되었고, 2011년도에는 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시원의 수도요금 부과 체계가 누진제에서 개별 과금제로,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어 고시원별로 평균 40%~50%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강희용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서울시에 고시원수가 무려 6,157개소에 달하며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06,205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비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정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준주택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원 밀집지역인 관악구(997개소, 전체의 16.2%)와 동작구(505개소, 전체의 8.2%)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가칭)국가인재교육산업지구’로 지정하여 공무원, 교사, 소방 및 경찰공무원 등 국가(지방)공무원 육성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 경전철 신림선과 서부선 조기 착공 △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지역중심 지정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상에 고시원 포함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최막중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장)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쇠퇴한 신림동 고시촌의 재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의 각종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방안 중의 하나로 ‘글로벌 유학생 기숙하우스’를 제안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고시원에는 주로 청년층이 주거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희망둥지 프로젝트와 연계해 비주택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노후 고시원 개량사업과 서울형 집수리사업, 쪽방 리모델링 사업 등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은 만큼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희용 의원은 “동작구와 관악구는 고시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고시촌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과 관리방안 개선 등을 논의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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