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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한다.시는 이에 앞서 자치구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11- 140호, 2011.6.2.)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나, 전자투표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도 가능하다.
한편,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한 분야로,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빚어지는 주민갈등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공공(시·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주민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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