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 3000억원으로 8.2% 줄어들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표 참조)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 이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 1000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 1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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