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조성되는 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추진되며, 대부분 7월 내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는 총 8244억 원이 배정됐다.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 원 규모로 조성돼 전문인력 기반 유망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스케일업 분야는 3개 펀드, 4500억 원 규모로 구성돼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유니콘 펀드와 해외진출 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스케일업→유니콘→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결과 (단위: 억원, 개).(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초기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3562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684억 원 규모로 조성돼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기획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창업초기 소형' 분야도 548억원 규모로 별도 조성해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전 펀드'는 8개 펀드, 2108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단위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해 사업 재도전 기회를 넓혔다.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회수시장 펀드도 확대됐다.

세컨더리 펀드는 3개, 1400억원 규모로 조성돼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고 회수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700억 원, 여성기업 167억 원, 임팩트 367억 원 규모 펀드도 조성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부터는 벤처캐피탈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적용됐다.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및 초기투자에 적극적인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선정된 펀드의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 의무를 적용받게 됐으며, 지방 소재 운용사 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아울러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추가 성과보수 지급률을 확대해 민간 운용사의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한편, 초기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존속기간 10년 이상 제안 시 우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대상 펀드의 70%가 장기 운용펀드로 선정돼 초기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공급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구주 매입을 2030년까지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까지 한시 인정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 및 투자 건수 모두에서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벤처펀드가 신속히 결성되고, 성장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한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확대는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촌관광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5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는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 제공된다.

▲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홍보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참여 마을과 상품은 4월 10개 마을 60종에서 5월 20개 마을 100종으로 늘어난다.

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다.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등 5개 지역의 55개 농촌관광 상품에도 5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체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한 농촌 워케이션 지원도 이어진다. 상품 이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5만 원 할인과 함께 여행자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운영된다.

3월부터 5월까지 봄 시즌 방문객에게는 인증 횟수에 따라 농촌투어패스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캐시백과 리뷰 이벤트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카카오톡과 다음을 통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집중 홍보한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확산도 병행해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을 통해 '5월 추천 여행지'와 '이달의 으뜸촌' 등 정보도 지속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5월 이후에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

6월에는 서울 광장에서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등 신규 관광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할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 농촌체험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 농촌투어패스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농촌관광 수요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5월 1일부터 농촌관광 포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농촌관광이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2026~2029년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자료=재정경제부)  ©

S&P는 이어,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분석했다.

20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로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4% 수준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채무를 GDP의 20% 수준으로 추정하며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이와 함께,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잇달아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S&P의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경제의 국가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세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지난해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한층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026년 기준).(지료=보건복지부)  ©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

아울러 청년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적립중지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직·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기존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자료=국세청)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경제부 블로그 썸네일  ©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기이륜차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자료=국토교통부)  ©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해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종사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험료 절감을 넘어 사고 발생 때 배달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와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융자지원사업 예산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그중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전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관광시장의 위축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3375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 집행으로 4375억 원 규모로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광은 최근 중동전쟁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한 업종 중의 하나로, 이번 추경 집행이 관광업계의 조속한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관광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창업 초기 관광사업체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스타트업 융자 300억 원을 따로 편성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썸네일  ©

지원 대상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이하 관광사업체다. 융자 신청은 신축 자금 30억 원, 개보수 자금 10억 원, 운영자금 3억 원 한도로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 동력 확보를 돕는 한편, 관광산업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고 관광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추경으로 편성된 2000억 원 중 상반기에 13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은 당초 공급 예정 금액인 3000억 원과 추경 예산 나머지 700억 원을 더해 모두 3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20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과 '변경 지침' 등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누리집(www.loantourism.kr)을 방문하거나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7)에 문의하면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연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 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 도성회 배당금의 법인세 비과세 적용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또한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했다.

단독 주주로서 H&DE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4곳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 다른 기업으로 인정하여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 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진행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못 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경부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에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동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중동전쟁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전년 대비)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이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정보그림=금융감독원)  ©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화면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안정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체계  ©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홍보물.(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발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술작가 A씨는 준비금을 받아 재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

지원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청년 배우 B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간 내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의 다른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활동을 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노선(그림=국토교통부 블로그 썸네일)  ©

홍 수석은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했다.

먼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한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인하하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인하하는 등 평균 15.4원 인하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 같은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간 운영하는 바,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이에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을 함께 적용한다.

이 개편안은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000여개사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는 바,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용·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용(을) 소비자의 향후 요금 변동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슬기로운 전기 생활'도 3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적용 보상금, 자가용 태양광 설치 편익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용(을) 개편 내용 (산업용 소비자 중 300kW 이상).(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세 가지 요금제 중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은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주택용 누진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누진제가 미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송전비용과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25.12.18).(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전력·저비용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AI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했다.

또한, 이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AI 빅테크 기업들은 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펀드로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로, 올 한 해에만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내 AI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스마트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AI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범용성에서 저전력 저비용 등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NPU 기술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해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는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전반적인 운용방안과 AI·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 전략과 함께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금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AI 분야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NPU 제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GPU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글로벌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유망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국민성장펀드로 AI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AI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블로그 썸네일  ©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된 바,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 등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이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및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 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공모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로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올해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0.04%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경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접수한다. 1차 신청 마감 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공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눠 총 237억 5000만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융자는 오는 16일, 보증은 내달 1일 예경 누리집(www.gokams.or.kr)에 게시되는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고,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 홍보 그림  ©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게 했다.

이어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등을 도입했다.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통지하게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때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게 했다.

아울러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의 역할을 강화해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방지 대책 추진계획(자료=관계부처 합동)  ©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 금융시스템과 연계 추진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라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국무조정실 누리집 접속 화면  ©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절차(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일부터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중 냉방지원사업은 오는 27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방 지원은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 「양주장례식장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건」인 리베이트 관리대장(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왔으며,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반영되면서 유가족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장례식장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도(그림=국토교통부)  ©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차 기준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에서 직결되며 이동 시간이 약 70분 줄어든다.

현재 3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구간은 2시간 20분대로 단축돼 사천,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km 구간은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로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쉴드(Shield) TBM' 공법이 적용돼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 공법을 적용해 하천 흐름과 수생태계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 조선, 방산,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 K-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 카드사별 후불교통카드 혜택 (예시).(자료=금융위원회)  ©

먼저 채무조정자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성실상환 등으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으로 운영하며, 카드대금을 지속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33만 명(지난해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7개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와 9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 원)보다 증액해 운영하며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해외 또는 유흥업종 등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농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국내에 거주 청년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직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모두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올해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을 할인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월 7일)' ▲국립극단의 '삼매경(3월 12일~4월 5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월 7∼12일)' ▲예술의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월 22∼26일)' ▲인천광역시 '연극 <고트(GOTT)>(3월 7일)' ▲대구광역시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월 27∼28일)' ▲강원특별자치도 '연극 <노인의 꿈>(3월 27∼28일)'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조선은 지난해 8년 만에 최고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했다.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과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대형 조선사 이외 기자재·중소 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24일 공고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 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 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 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 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24일 공고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 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에서는 시범 교차운행에 따른 예·발매를 시작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에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 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수서발 KTX 운임은 서울발 KTX보다 저렴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코레일과 에스알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 중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 블로그 썸네일  ©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지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사례(자료=국토교통부)  ©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클릭하거나 전화(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1)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각 시 ·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전화(국번 126→4)로도 탈세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일부 토지의 알박기에 따른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한층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로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한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유사 주택건설사업 토지확보 기준 비교(자료=국토교통부)  ©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하고 정보 미공개 때 자금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도 해소한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조합 적기 해산과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해마다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땐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덧붙여, 관리·감독과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과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 홍보물(정보그림=고용노동부)  ©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사업 모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케이-컬처' 열풍을 반영해 방한 외국인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도 대거 선정됐다.

케이팝 가수 음성을 해설사로 활용한 팬 맞춤형 케이-콘텐츠 여행 서비스 '셀레트립'와 ▲케이-컬처 팬의 방한 의향을 체험 상품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팬워크' ▲케이팝 공연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핸디버스' ▲외국인 대상 한옥 라이브·미식 결합형 예술관광 상품 '고택 라이브 다이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의 체험을 살린 일상생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사찰 문화와 달리기를 결합한 '사찰런'과 함께 ▲충청도 보부상 문화와 맛을 결합한 '충청도 새참한상' ▲지역 자산과 자연 속 달리기(트레일 러닝)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모델 '피오씨' ▲사용자 생성 데이터 기반 실감형 반려동물 관광 플랫폼 '멍콕' ▲카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여행자 짐보관 서비스 '로커피'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겨냥한 사업들이 돋보였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업 진단 및 상담, 전문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누리집 '투어라즈(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벤처 공모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 창업과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추경예산 86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46억 원)'을 비롯해 기술 기반의 '관광 플러스테크 사업(20억 원)',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20억 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월 거래신고분) 결과(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지난해 1월 ~ 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한 것이다.

한편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572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99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91건이었다.

이밖에도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은 1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는 바,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

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해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뒤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하며 각 정유사가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뒤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세밀히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 단계에 걸친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고, 북남고속철도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국토부는 이어서 이날 레 안 투안 베트남 건설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 상생 발전 협력 포럼'을 개최해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교통, 도시개발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향후 도시, 교통 등 인프라 개발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KR), 한국철도공사(Korail),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각 기관의 역할을 소개한 뒤 도시·주택·철도 분야에서 상생 발전 방향과 지원제도 등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포럼 개회사에서 인프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정책 역량과 기술력이 베트남의 역동적인 성장세와 높은 잠재력과 결합해 양국이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2일 하노이시 스타레이크 시티 내 복합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기술로 베트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상업, 오피스,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복합단지 시설은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초대형 복합시설로, 대우건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사업 기획, 투자,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스타레이크 시티가 하노이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주요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호찌민시 2호선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하나은행 간 MOU를 체결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베트남 핵심 국영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손잡고 베트남 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사업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162칸 4800억 원 규모의 호찌민시 2호선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은 베트남 철도 차량 분야 최초 진출사례이며, 베트남에 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전파해 향후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다.

김 장관은 "베트남과 도시 분야의 다양한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앞으로 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유망한 시장으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청년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제도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4대 지역에서는 과기원별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 과기원 내 '창업원' 신설 및 과기원-지역대학 교육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원의 교수와 학생 창업을 저해하는 창업 규정과 학사제도를 대폭 완화해 대학발 창업을 촉진한다.

4대 창업도시 선정 이후에는 벤처금융, 에너지 및 로컬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한다.

6대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사업 등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 공급하는 '지방정부 주도,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공공기관과도 연계해 공공 데이터와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실증형 기술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기부는 거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게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특히 지역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과 팁스(TIPS)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도시 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한다.

올해 45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공동기숙사, 사무·네트워킹 공간 등 정주·창업 공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방정부 중심 창업도시 거버넌스(민관협력)를 구축한다.

사업화, 투자, 연구개발(R&D)․실증 등 종합지원을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통합 거버넌스로 구성할 계획이다.

엔젤투자허브와 한국벤처투자 지역 사무소도 대폭 확충해 투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혁신주체를 통합하는 지역 창업 행사를 창업도시에서 개최해 기술·사업화 교류를 촉진한다.

창업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연간 단위로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해 과업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수도권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창업거점 조성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창업가들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2차의 경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오는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오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 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모두 가능한데, 다만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 금융위원회 블로그 썸네일  ©

구체적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가입 의사를 접수하는 시점 1주일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자료=경찰청)  ©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자료=고용노동부)  ©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대중교통을 활용한 친환경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 '반값휴가' 홍보 행사 '출발 부담 제로'를 진행한다.

고속철도(KTX),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에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5월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함께 신규 가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웰컴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vacation.benep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상생협력이다.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은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분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최근 CJ ENM은 협력사 직원 300명 휴가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상생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첫 노동절 공휴일을 맞아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온기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