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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투데이>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오랜 관행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 직불제 정착,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에 관한 내용을 입찰 공고문에 명기하고 대금을 하도급 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구에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한 거래, 임금체불 등 신고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 제한과 관련 법에 의거 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견실한 하도급자 육성을 위하여 하도급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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