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하는 동작구, 구태정치 앞장

우려했던 동작구의회가 12월29일 지역주민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서로의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싸움과 막말, 폭언,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 의회를 만들고 파행을 거듭하더니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으로 만들고 말았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2010년에도 서로의 당리당략으로 파행을 거듭하였으나 극적인 타협으로 겨우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동작투데이

 
 
 
 
 
 
 
 
 
 
 
 
 
 
 
 
 
 
 
 
 
 
 
 
지역주민들은 올해는 동작구의원들이 이것을 거울삼아 주민을 위해 의회를 잘 운영해주기를 바랬으나 구의원들은 여지없이 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고집스럽게도 지난해와 똑같이 의회를 파행으로 운영을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현상은 동작구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동수의 구조로 의원이 선출되어 어느 한쪽도 상정안건을 다수결로 의결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협의 정치는 없고 대결의 정치만 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구태의 정치를 이에 질세라 기초의회인 동작구의회가 앞장서고 있는 형태이다.

▲동작구의회 본회의   장면  ©동작투데이

 
 
 
 
 
 
 
 
 
 
 
 
 
 
 
 
 
 
 
 
 
 
한편 이런 동작구의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지역시민 NGO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5기 동작구의정감시단”은 2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작구의원들의 세비반환을 위한 동작주민 4000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동작구의회가 보여준 모습에서 주민은 결코 동작구의 주인이 아니었다."면서 "6대 동작구의회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에는 관심도 없이 서로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싸움과 막말·폭언·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동작구의회를 "오죽하면 구청 공무원들조차 '역대로 동작구에 이런 의회는 없었다.'는 말을 하겠으며 의회 내에서 의장불신임안이 수차례 제출됐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동작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 기간 내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 의원', 이유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삭감요청만 하는 '묻지마 의원', 수시로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의를 무산시키는 '무 대포 의원' 등 한심한 모습들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심지어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의 한나라당 김00의원은 예결위 회의 중 DMB를 소리 나게 봐 모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호근 동작구의정감시단 집행위원장은 "연내 예산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의회 내에 불법과 파행·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동작구의회를 상대로 세비반환요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서명을 받아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집행부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비, 지출의무의 이행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보조금, 수당,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등의 지급이 끊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이에 대해 유호근 집행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에는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12월2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겨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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