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 동작1) 대표발의로 서울시 여·야 시의원 40명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로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별 주민 친화적 특화 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의 대응사업비 (매칭펀드)만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강남·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득세, 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되면 50%에서 60%로 상향될 경우 자치구에는 약 3,444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교부금 규모가 1조7,221억원에서 2조 665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용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자치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교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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