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 과정의 가장 큰 이슈였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노인복지 등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각 정당, 지자체, 일반 시민단체 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30일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있은 정치발전통합연대의 이상이 교수 초청 강연회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이라는 의제는 아직은 상당히 도발적이다.
이 강연회에서 이상이 교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최소한 삶을 보장하는 시혜적·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적극적·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화두는 MB대 반MB에서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보수진영의 선별적 복지의 선거였고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에 지지를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완전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4가지를 제안했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출생에서 사망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를 가져오는 적극적 복지, 공정한 기업질서와 연대적 조세제도 등 공정한 경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의 유연 안정화 같은 혁신적 경제 등을 주장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을 없애는 시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교수는 과감한 직접세 징수를 최선의 해결책으로 꼽았다.
| ▲ 이상이 교수의 초청 강연회에는 50대 이상의 어르신 참여율을 보여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가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에서 그런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목에서 “왜? 많은 사람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나섰을까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민생불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특징인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완전한 자유경쟁을 조건으로 한다”면서 “자유를 획득한 시장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약육강식은 거세진다”고 설명 이런 약육강식은 양극화를 불러오고 중산층까지도 경제사회 생활의 불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소위 ‘범불안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이다.
| ▲ 30일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있은 정치발전통합연대의 이상이 교수 초청 강연회 장면 | |
그는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보육과 교육 , 주거, 노후, 의료 불안 등 이른바 ‘민생 5대 불안’이 팽배해진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민생불안이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이식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발전했다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가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환수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는 제도적 장치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연간 재정이 32조 원이라고 할 때 12조 원만 더 투입하면 발생 의료비의 60%가량만 보장해주는 현재의 의료복지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는 사실상 무상 의료혜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의 낭비 예산을 없애고 각종 탈세를 막으며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감하게 직접세를 거두어야 한다”면서 “공평의 개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의료시장을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자본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적으로 성장시켜 부작용 없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설문결과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쳐 국가에 청원을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려고 했으나,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로부터 보건의료 정책을 공부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방향을 틀었다. 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벌였다. 의료보험 통합 관련법은 1989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통합은 10여년 뒤에나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및 의약분업 시행에도 관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현재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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